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내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제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주요 이유다. 성과평가 체제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과평가는 조직 내부 구성원 상호간의 견제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조직의 목표는 구성원 모두에게 명확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각 부문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전개되어야 하며, 셋째, 성과평가 후 부진에 대한 제재보다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공공기관마다 성과평가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시 감독과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