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랜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스페인에서는 늙은 부모에게 부양받는 실직자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연금으로 연명하는 노후세대의 삶이 피폐해 지고 있다고 한다. 또 장기화된 경제난과 재정위기로 실업연금은 고갈되기 직전이고, 집값이 떨어져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가구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댓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내용이 많다. 실업률 증가는 온갖 “국가 병”의 근원이다. 세수는 줄고, 실업급여 지출은 늘고, 저출산 추세심화, 자산가치 하락에 의한 연체증가, 금융권 부실화, 그리고 구매력감소에 이은 내수경기 부진 등등 나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정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하지만 국가부채를 고려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는 취업인구가 많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부처구입비품에 현재 선택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제품구입품목도 가능한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 단, 내국인의 취업숫자가 많을수록 우대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부분을 최대한 더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 유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은 그들이 잘하는 부문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개척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을 두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에서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을 상당부분 유지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