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최근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대학을 대상으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학 전공과 산업체 수요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열 중심의 정원 조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인문계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인문계보다 이공계대학 졸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의 질은 별론으로 하고도, 이공계 졸업자들 중 다수가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우수 인력들이 의대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공계 졸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공계 정원을 증가시킨다면 이공계 대학은 더욱 레드오션(Red Ocean)화가 심화될 것이며, 셋째, 이공계대학의 특성상 설비나 실험기자재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각 대학이 이공계 정원을 증가시키면서 적절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체가 원하는 것이 이공계 대학생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질적 수준의 향상이므로 이공계 대학졸업자 출신의 실업자 증가가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가 양적으로 이공계 대학정원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이공계 대학과 이공계 대학생의 지원 예산확대 등을 통해 질적 수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연적으로 이공계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그에 부응해서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이공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