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년말정산 세금부담액은 전체 근로자의 15%가량인 연봉 5천5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만 다소 늘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납세자연맹이 회원 1만여 명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대입해 분석해보니 80% 이상이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고 정부․여당은 세법 재개정을 통해 국민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금번 혼란은 정부의 세수추계 소홀이 주요 원인인데 국회의 의결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 정부에서 시급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가능한 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수추계를 대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추진 시 필요한 세수와 예산소요 등의 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하면 어떨까? 이미 의원입법과정에서 각종 추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각종 추계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국회예산정책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확대가 있어야 하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비용대비 고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