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확대되다 보니 관계당국에서는 CCTV설치, 아동학대 전수조사, 보육교사 직무연수 강화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근절" 관련 자정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불안감을 느낀 부모들은 어린이집 일일교사를 하거나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어린이집을 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책들의 대부분은 감시와 교육 및 처벌강화에 치중하고 있어 저임금에 더해 자괴감을 느낀 보육교사들의 대거 이직이 우려되고, 남은 보육교사도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아이와 그 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 역시 상응한 수준으로 추가되어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어렵겠지만 국가재정상황을 살펴 점진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