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대입지원 횟수, 인성평가, 한국사 필수, 영어절대 평가 전환 등등 다양한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동안 너무 자주 그리고 무질서하게 변경되다 보니 학생, 학부모들은 새로운 대입제도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교육시장 형성 등 각종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다. 과거의 수십 차례의 대입제도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면 금번의 새로운 대입제도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만간 또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입정책의 시행을 막고 대입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입제도 변경은 최소 대입 전형 5년 전에 예고 후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현재의 대입제도가 잘못되어 긴급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보다 완벽한 대입제도가 만들어 질 것임은 분명하다. 요컨대 관계당국의 임의적 대입제도변경을 법으로 제한하여 대입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