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제작한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작성했는데 특히 2013년은 자영업 퇴출자 수가 진입자 수를 넘어서며 과열 경쟁을 보이던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자영업 비율은 33%에 달하고 있는데, 미국 7.4%, 일본 10.2%, 독일 11.2% 등 선진국의 3~4배에 달하고 OECD 평균인 16%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종사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퇴출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많은 재산손실과 실직을 당했다는 의미로 우리사회 불안의 증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금번 서울시의 자영업자 업종지도는 자영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할 것이므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 업체별 연도별 진입과 퇴출자 수를 공개하면 어떨까?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요즘 예비 자영업자들의 업체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정부 관계부처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