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전국의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이 심각한 적자발생 상태이거나, 신규 경전철 사업의 경우 역시 대규모 적자가 우려된다고 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객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전철 사업은 주로 민자유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해당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적자보전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지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후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당초 예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의 예상과 사업시작 후의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 이유는 알려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혈세낭비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