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자 사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민간 기업을 상대하는데 반해 민간 기업은 전문 지식 및 협상 기술을 갖추고 공무원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하고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긴요하고 긴급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민자 사업의 추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마다 민간 기업수준으로 전문성을 갖추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업무상 민자 계약 잘못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진적도 없고 실제로 실정법 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내 민자 사업 검토전문 부서를 만들어 전국 지자체의 민자 사업 추진 시 사업 및 계약검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의 비전문적인 공무원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물론 해당 공무원들에 필요한 전문성, 청렴성 등은 철저히 검증, 관리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처우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