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학생자치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운동 제한사항 등을 학생들이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학생회장의 경력은 차후 해당 학생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일반 정치인 못지않은 과열 선거운동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가난한 학생들은 참여가 쉽지 않다고 한다. 대학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생회장 출마자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면 어떨까? 학생회장 후보자들이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학생들 간의 합의에 의해 학생자치예산 지원범위 내의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동일한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학생회장 후보자의 난립문제는 일정 비율 이상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도록 제한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모든 학생회장 선거를 학교 내의 완전한 선거공영화 형태로 치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