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초경찰서는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여 성매매광고물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유포된 성매매광고물의 연락처를 토대로 해당 업소를 역추적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하자 강남대로 서쪽 지역에 난립하던 성매매광고물이 대폭 줄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매매 광고물 등 눈에 보이는 불법은 경찰 등 관계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적발 및 단속이 가능할 것임은 분명하다. 성매매, 대포통장, 불법사채 등등 각종 범죄의 유혹은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관계당국에서 이를 단서로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많은 불법에 비해 이를 단속할 인력부족 혹은 관계당국의 의지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단속을 강화한다면 선량한 국민들의 범죄피해는 대폭 줄어들지 않겠는가? 첫째,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을 권유하는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둘째, 이를 단서로 역추적 하여 범죄의 근원을 없애며, 셋째, 이를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물론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범죄는 쉽게 단속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예방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