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2009년부터 4년 사이 16조 원가량 증가하고 영업손실이 1조 원을 돌파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투명한 원가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 정말 원가가 낮다고 판단되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먼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원가절감 혁신이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함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공공요금 인상만이 해당 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할 수 있다면 정밀한 원가검증 후 이를 공개하여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아마도 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원가절감 노력을 다 했다고 자신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감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가검증을 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면 어떨까? 원가절감 노력을 다한 후 합리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해당 공기업의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원가검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이 검증된 감사원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필요하다면 관련인력을 보강하거나 민간 전문가 영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