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음달 11일 치러질 제1회 전국동시농협조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돈봉투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농협조합장은 판매·대출·인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농어촌 권력자이지만 별다른 체계적 견제장치가 없고, 둘째, 일반 공기업의 수장에 버금가는 연봉과 판공비 등 처우를 받으며, 셋째, 현행 선거법이 현직 조합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신임 조합후보자들이 돈 선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이러한 돈봉투 선거는 결국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임은 분명하다. 조합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호 권력견제 원리를 도입하여,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합의회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조합장의 일방적인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보다 투명한 판매·대출·인사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조합선거에서의 돈봉투 선거는 지자체 선거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지 않겠는가? 물론 필요하다면 조합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