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5%인 증시 상·하한가 폭을 ±30%로 확대할 예정인데 다수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늘 수는 있지만 투자 정보가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에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한다. 실제 최근 주식시장의 일부 소형종목에서 특별한 재료가 없음에도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증시 상·하한가 폭을 2배로 갑자기 확대하면 결국 그 피해는 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증시 상·하한가 폭을 ±30%를 목표로 하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동폭을 확대하면 어떨까? 일정 수준의 변동폭 확대가 문제가 있다면 그 변동폭을 조정 혹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증시 상·하한가 폭 2배 확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