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년 황사현상이 반복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한다.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는데 필수 장비인 “미세먼지 측정소”와 이를 관리할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운용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보다는 기상청에서 통합관리 운용하면 어떨까? 기상청은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후와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상청에서 통합관리 및 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보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