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정치권이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최저임금 인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한다. 여야 모두 큰 폭의 인상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오는 6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역대 최대의 인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주로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인데 최저임금이 급등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고용자수를 줄이거나 그도 어렵다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높을수록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 대폭인상 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점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해당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세액감면과 지원확대, 원청업체와의 불평등계약 개선, 하도대금 지급개선 등등을 먼저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