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을 위해 전액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도당의 재정을 매월 당보를 통해 당비 지출내역을 공개한다고 한다. 정당이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된다면 당원들에게 당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면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그 동안 정당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당의 경비 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고, 당협위원장이나 선출직 공직후보자 선출 등등에서 진성당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각 정당마다 전체 당원 중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의 수가 극히 적었다는 점이 정당정치 발전의 주요 걸림돌이 되어온 측면이 있다. 정당의 당비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당장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은밀한 집행이 이루어져 왔던 경비지출이 공개되어 각 정당들이 애로점이 있겠지만 투명하게 경비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한다면 결국 진성당원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정당정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