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서구는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저가형 숙박시설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토 구입을 추진하려다 인근 공사장에서 생긴 양질의 토사를 무상으로 쓰면서 40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한다. 세수부족으로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로 거액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 향후 이러한 예산절감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각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비품 혹은 부동산 등의 처분이 필요할 때 캠코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매처분을 하게 되는데 유찰이 거듭되어 당초 감정가격보다 현저한 저가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 간의 자산이전 사이버시장을 조성하고 일정기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캠코를 통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공매처분을 통한 자산가치 훼손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공공기관 자산이전 사이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