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후 각 지자체마다 6급 근속 승진 급증으로 인해 승진에도 불구하고 계장, 사무장 등의 6급 보직을 받지 못한 채 실무를 계속 맡는 경우 많아 조직의 연속성과 활력이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정년보장과 한정된 보직 그리고 근속승진이 증가한다면 무보직 급증은 필연적인데 이를 이유로 공무원 조직의 연속성과 활력이 떨어진다면 신속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승진과 수당에 있어 보직공무원과 무보직 공무원의 차별을 없애고, 둘째, 무보직 공무원들에게 제도개선 등 직무상의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셋째, 무보직 공무원도 뛰어난 업무 실적이 있을 경우 보직자보다 오히려 승진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에도 무보직 간부가 많아도 별다른 조직상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보직 공무원 문제는 위의 대책시행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