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여․야 모두 현재 법적 권고 사항인 만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미래의 복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정년연장은 가야할 길임은 분명하다. 주요 선진국들도 정년을 지속 연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의 여건은 부문, 직종, 직무에 따라 다르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 제조업, 서비스, IT 등 직종과 사무직, 현장직 등 직무에 따라서도 정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기업의 정년은 보통 55세이지만 강력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정년을 다 채우는 사업장은 드물다.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 신규채용 감소, 세대 간 일자리 다툼 그리고 공기업과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경우 양극화 갈등 문제도 있다. 정년 60세를 특정시점에 한꺼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건을 살펴가면서 1년씩 서서히 증가시켜나가는 방법이 좋아 보인다. 임금피크제, 근로유연성 등도 노․사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기업들이 충격을 덜 받고 적응을 하게 된다. 정년60세 연장 의무화는 좋은 정책이지만 조급하게 추진하면 탈이 난다. 법안 개정이야 또 하면 되니까 56세부터 하고 여건을 살펴서 그다음에 57세 .......100세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