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울산시장이 출연 기관장과 성과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와 함께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보수나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 해당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가 현저히 나쁘면 시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고 한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성과와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수나 성과급 반영체계는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안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실문제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성과계약서와 함께 운영하면 성과관리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