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의 학생회가 사용하는 학과비의 용처가 투명하지 않아 대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과비는 등록금과 함께 청구되며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지출의 정당성 확보는 필수적인데 학생회 임원들이 학과비를 쌈지돈 쓰듯 한다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학과비의 수입 지출 계획을 학생회 내부의 의견수렴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공개하며, 둘째, 학과비 수입 및 지출은 학생회 전용카드 및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현금인출은 금지하며, 셋째, 학과비 수입 및 지출내역은 매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넷째, 학생회 수입지출이 의심스러운 경우 일정 숫자 이상의 해당 대학 대학생들의 요구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는 대학생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시스템 시행 강제에 대학생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