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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이상 국비지원 지자체행사 타당성조사/국회동의 받아야...

9,469 2015-04-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도는 2028년 하계올림픽 부산·울산·경남 공동유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올림픽 유치 시 국비 지원을 통한 각종 인프라 정비 등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천문학적 비용부담과 함께 올림픽이 끝난 후 시설유지관리비 부담은 지자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다수의 도시들은 올림픽 개최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급감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개국 또는 2개 도시 이상에서 분산 개최가 가능하다는 개혁 프로그램 '어젠다 2020'을 내놓았다고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비지원이 필수적인 올림픽 등의 지자체 주요 행사의 경우 KDI 타당성 조사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어 국비지원이 필수적인 대규모 국제행사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익만을 고려하여 유치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혹여 지자체장 등 지역 정치인의 업적만을 위해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