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42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전체 승객 중 13~14%에 이르는 무임승차가 주요 이유인데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이 비율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혜택은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지속성이 없음은 분명하므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체 노인인구 증가와 지하철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무임승차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면 어떨까? "만 65세 이상은 노인"이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1950년대 각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를 산출할 때의 기준연령을 65세로 한 것에 연유한다고 하는데 현대의 65세 노인은 1950년대의 65세 노인과 비교하면 건강상태가 훨씬 좋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