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당업무처리 감사내역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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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환경부의 일부 지자체 환경 분야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업체와의 협의도 없이 폐수관로를 설치했다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수의 방류 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한다. 지자체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및 사후 처리결과를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잘 보이게 게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자체가 시행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므로 지자체는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겠는가? 지자체 홈페이지는 해당 지역 주민이 주인이므로 지자체 공직자들의 나쁜 면은 숨기고 좋은 측면만 강조하는 양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