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내 종자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는 동부팜한농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일본계 금융자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외환위기 때 상당수 국내 대형 종자 회사들이 외국에 매각된 후 우리가 개발한 종자를 쓰는 대가로 외국에 거액의 로열티를 내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해외 종자의 로열티 지급액이 7천900억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전망했다고 한다. 종자주권 보호차원에서 국내종자 회사 경영권의 해외매각을 제한하면 어떨까? 국내 종자회사들의 해외매각 시 수익창출을 위해 로열티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될 것이고 이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농업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물론 국내종자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세액감면 등의 제도적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