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의무보육 대상이 아닌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보육을 하면서 법이 정한 의무교육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했다고 한다. 무상보육을 위해 지자체에서 기채를 발행해야 하고, 재정난을 겪는 일부 지자체는 유상급식을 하다 보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만 높아지고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국회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재정부족 해결을 위한 증세 등에 대해 시급히 그리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