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설치 시 환경훼손 최소화 유익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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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장 등 환경처리시설이 자리잡아 대부분 주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던 하남유니온 파크가 지금은 봄이면 벚꽃길, 여름이면 물놀이장을 찾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고 한다. 환경처리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산책로와 잔디광장 등 공원시설과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종 환경처리시설 혹은 혐오시설도 유익시설과 결합한다면 주민들이 찾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이는 바 다른 지역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하남유니온 파크처럼 주민들이 찾도록 만들면 어떨까? 전국적으로 환경처리시설 혹은 혐오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이 많아 새로운 설치가 필요할 것인데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며 적극 반대하는 현상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요컨대 혐오시설과 함께 적절한 유익시설을 동시에 설치하여 환경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부동산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