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현황 및 고용 현황”에 의하면 국내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고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기초액 71만원)을 내야 하지만,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한다고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부담금으로 해결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대기업 내 별도의 장애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장애인이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점차 늘려 장애인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