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대병원 상임감사직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정당인 등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데 상임감사의 막강한 권한과 높은 처우가 그 이유라고 한다. 병원 측은 매번 공모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사로서의 전문성보다 소위 “낙하산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공모자격을 해당 공공기관에 적합한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제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상임감사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력과 학력 자격증 등등 전문성을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도 개최하여 검증을 통해 역량 있는 분이 상임감사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바 상임감사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전문성 없는 분들이 권한과 처우에만 관심을 갖고 낙하산으로 결정되는 일은 제도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