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크루즈·마리나 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상 카지노 갖춘 국적 크루즈 선사를 연내 추진하면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고 한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설립이후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폐가망신하는 등의 폐해를 끼쳐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수요를 발생시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도박중독 확산에 따른 폐해를 감안하면 재정확충과 경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내국인 허용 카지노 추가확대도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도박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선상이라고 해서 허용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현재 특별법에 의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강원랜드 역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