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숲 가꾸기”를 통해 연간 35만명(일 146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19조원의 경제효과와 1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효과 예상의 산출근거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산출기준도 불명확해 보인다. 과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이 같은 예상 경제효과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지만 그 결과 역시 제대로 공개된 바 없다. 결국 예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상 경제효과는 부풀려지고 이는 예산의 낭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예산사업의 예상 경제효과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된 경제효과를 반드시 산출하여 향후 예산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