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미국에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양부모에게 버림받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입양인이 은행 강도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구속됐다고 합니다. 해외입양과 마찬가지로 국내입양 역시 친부모에 이어 양부모에게서도 버려지는 파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입양의 문제점은 입양 시 신고제에서 법원허가제 등 입양요건을 강화하여 시행되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통해 해결한다고 해도, 당장 발생하고 있는 파양에 대해서는 파양인에 대한 체계적 국가지원이나 양부모의 파양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을 규정하는 ‘파양 특례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