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하는 현상”을 “이상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민간기업 출신의 인사혁신처장이 규정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것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규정에 안 되는 것을 효율성 등의 이유로 되게 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 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효율성을 중시하여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절차에 의해 해당 규정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공직과 민간은 추구하는 가치가 각각 다른데 민간부문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공직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것”이다.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이고 그 가치 위에서 효율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