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는 오는 7월 설립 예정으로 인천관광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인천관광공사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주먹구구식 경상수지 분석과 절차를 무시했고, ] 공사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상수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산하단체 설립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만 지자체 내에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자치단체 산하단체 설립 시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개별 지자체에서 각각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물론 금번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처럼 지자체의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며 지자체와 갈등관계를 조성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