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용처증빙이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밝히면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국회 특수 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성격은 고위공직자들의 판공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폐지는 어렵고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자신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 국회 특수 활동비를 사용하는 분들도 그 사용 내역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특히 국회 특수 활동비 지출은 국회카드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출근거를 남겨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회법에 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