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 팀이 일본을 꺾고 한국 축구 역사상 올림픽 첫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민들을 환호하게 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메달획득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병역특혜'를 받았지만 후반전 4분 동안만 뛰고 병역혜택을 혜택을 받은 선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에 출전을 해야만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선수를 일부러 경기에 출전시켜 병역특혜를 준다는 것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다. 첫째, 경기 전략상 도움이 안 되는 데도 억지로 출전시켜 병역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가? 둘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연습을 같이 하면서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킨 공로가 있는데 병역혜택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 셋째, 4분 뛰고 병역혜택을 받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표팀 내의 단결을 저해하고, 경기력 저하를 불러오며, 국민위화감을 불러오는 문제점이 있다. 청문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살펴서 경기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선수에 대한 병역혜택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