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서울시의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 후 6년이 지났음에도 하위등급을 받는 외식업계의 반발 때문에 최하위 등급이 A를 받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손님들에게 알려진다면 더 이상 외식업을 할 수 없을 것임으로 생존권 차원에서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2017년 5월부터는 전국에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수와 최우수등급 일반 음식점만 제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 사실을 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등급 증명서를 음식점 내에 부착하면 어떨까? 등급표시가 없는 일반 음식점은 보통 이하의 위생등급이라는 사실을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음식점들은 우수 혹은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방법보다 잘하면 상을 주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