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1. 인권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인권중심적 학교문화 조성 3. 학생인권 교육강화 4.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5.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충실 6. 교원․학부모 인권교육 역량 강화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한다. 그동안 학생인권 보호를 교권 침해로 연결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학생 인권교육을 어렵게 했다고 진단하고 학생 자신의 인권보호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교권침해는 물론,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체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한다. 학교 내의 인권보호 대상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 내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상호 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계획”보다는 “학교 내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계획”을 추진하면 어떨까?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하기보다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 모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