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창군은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회”를 열어 ‘2014년 정책실명제 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와 “2015년 중점관리 대상사업” 48건을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고 한다. 거창군의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사업의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 종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주요 사업을 해당 사업의 제안자, 추진결정 과정 참가자 등의 실명을 공개하고 추진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업성보다는 예산확보에 집중하는 관행, 좋은 결과는 나의 책임, 나쁜 결과는 너의 책임 식의 막무가내 예산사업 추진은 최소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사업효과에 관계없이 사업 예산학보 자체가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원의 업적이 되는 현재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