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사비만 2조 2천억 원을 들인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된 지 만 3년이 됐지만 지난해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이용자는 5만 명으로 목표치의 8%에 그쳤고, 일반화물 처리량은 KDI 예측치의 10% 수준인데, 물류 관계자들은 화물처리에 굳이 아라뱃길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처럼 사업이 부실화 된 주요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관계기관에서 KDI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요예측·비용분석을 사업추진에 유리하도록 조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치를 억지로 1이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비용편익 분석이 제대로 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예산이 부실하게 지출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의 경우 KDI와 다른 기관이 동시에 수요 예측과 비용편익 분석을 하도록 하고 감사원에서 검증을 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며, 둘째, 수요 예측과 비용편익 분석기관의 외압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며, 셋째, 수요 예측과 비용편익 분석 시의 예측과 사업 후 실제의 차이가 적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하며, 차이가 많을 경우 원인을 밝히고,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복수 검증과 사후 평가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동안 잘못된 분석으로 인해 비용 지출을 감안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