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전국 초등학교 신규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임용 대란”이 예고되고 있어 올해 말 임용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물론 교육대학, 지역교육청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내년도 선발 인원이 대구시는 올해 선발 인원의 25% 수준, 강원도 30% 등 충남도 외의 모든 지역에서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게 초등교사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급격하게 임용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은, 첫째, 매년 임용시험의 변별력이 달라져 그에 따른 교사의 질적 수준이 매년 달라지고, 둘째, 교사 임용시험 공부를 덜해도 합격할 수도 있고, 많이 해도 불합격될 수 있으며, 셋째, 적절한 경쟁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년 많은 교사지망생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임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전국 초등학교 임용교사 수를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정해서 발표하고 그에 따라 교대 입학학생 수 역시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정하면 어떨까? 초등학교 교사 수의 적절한 수급과 질적 수준 유지 그리고 교대 생들의 적절한 임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초등학교 학령에 도달하는 아동들의 수를 감안하여 임용교사 수를 큰 변동 없이 매끄럽게 조정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