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노인회가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 조정 여부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45.3%,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4.5%로, 두 의견이 차는 불과 0.8%p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노인복지 지속측면에서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65세 노인의 근원은 1889년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할 때의 기준이라고 하며, 별도로 노인의 기준을 정한 적은 없다고 한다. 노인의 기준을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수준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의 일정비율을 5년 정도의 주기로 개정하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 당시의 65세와 지금의 65세의 건강이나 수명, 인구비율 등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기준을 재지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실제 만 60세 되는 해에 치르는 회갑연을 치르는 분도 드물고 65세 나이로는 경로당에 드나들 수도 없으며, 대중교통의 노약자 석에 앉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