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몇 달 전 모 부대 사병이 병영 내에서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입창 된 사실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사실은 특별한 상황으로 이해되었지만 금일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한 내무반의 3분의 1 이상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스마트 폰이 군부대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진화되고 있는 스마트 폰의 기능을 생각하면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작전은 적에게 거의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경우 신고하고 소지할 수 있게 한다지만 그들에 의해서도 보안이 뚫릴 수 있다. 실제로 모 장교가 군 작전 상황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군대는 전시를 대비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잃기에 불편함이 있어도 스마트 폰의 사용은 엄격히 통제되어야만 한다. 군이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부대 내 무분별한 스마트 폰의 사용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욕구를 일방적으로 억제하기 보다는, 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적절한 통제 하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