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시장·군수 등 단체장, 고위공무원의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비공개 서류 전형이나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채용 시스템 자체가 허술하다보니 단체장은 물론 선거 캠프 관계자의 자녀, 부인, 친인척은 물론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상위기관의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해당 시·군이 경고를 받는데 그치고 있어 이 같은 불투명 채용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규정을 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비록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일지라도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규정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처우개선이나 정규직 공직전환 등은 여건을 살펴 점진적으로 하되 이 역시 규정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