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필리핀 출장을 갔다가 낳은 “코피노”를 버린 한국인 남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고 한다. 그동안 필리핀 어머니들은 국제소송의 부담으로 섣불리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일시불이 아니라 월별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데 첫째, 한국인 남성의 경제여건에 따라 차후 미지급 가능성이 높고, 둘째, 그에 따른 추가 법적조치 부담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이를 우려한 필리핀 코피노 어머니도 이를 원하고 있고, 넷째, 지속적인 코피노 양육비 지급은 해당 기혼 한국인 남성의 가정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피노 등 외국인 양육비 청구의 아픈 문제는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판결하여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