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 탁상행정, 환자관리 등등 모든 부분에서 허술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사스에 이어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관계당국이 유사한 전염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은 많이 개선될 것이지만 금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다른 형태의 질병, 재난, 재해의 대응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우리나라에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백두산이 화산활동을 재개할 경우 한반도 전체에 각종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대도시에 대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재난, 재해 등 모든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가정하고 이에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과 사전모의 훈련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단점은 있지만, 어떠한 질병, 재난, 재해에도 정부는 최적의 대응을 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