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12일 고리 1호기 영구 가동 정지를 권고하면서, 한국도 처음으로 폐로의 길에 들어서게 됐지만 우리보다 앞서 폐로를 시작한 일본 등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해체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해체 과정서 막대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를 지하 50m이상 깊이에서 300년 이상 보관해야하는데 폐기장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자로 해체는 로봇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은 일본 1기당 폐로 비용 8000억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영국은 80년을 기다렸다 해체한다고 한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폐로비용, 환경훼손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코 다른 에너지 자원에 비해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원전과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산업용, 가정용 등 모든 종류의 전기요금에 원자력 해체비용을 반영하고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향후 원전 폐로에 대비해야 하며, 둘째, 원전폐로 기술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 원천기술 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해외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셋째, 원전해체 관련 산업에 과거 원전운영과정에서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완벽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제는 원전의 밝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도록 해야 향후 폐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