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을 계기로 정치후원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 주요 골자는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가 연간 500억원 범위 안에서 개인·법인으로부터 정치활동 추진비를 모금한 뒤 의원 개인별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자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 외에 정치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쓰는가? 하는 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첫째, 정치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하는 투명성 문제와 둘째,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절감하겠는가? 하는 문제 역시 고민해야 한다. 사적인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지는 않는지? 굳이 연비 높은 비싼 차를 타야하는지? 국회 내 직원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하면 안 되는지? 사람을 동원하지 않는 선거운동은 안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평생 가난하고 어렵게 지내오신 분도 국회의원이 되면 과거를 잊고 그 특권을 향유하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그 특권에 중독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많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키는 것은 인간인 이상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