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인허가 등의 행정처리에 매우 소극적이고 안되는 이유부터 찾고,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원인 제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지조차 알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감사에서 지적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곧 승진에 불이익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일상 감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 사전에 감사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면 감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오랜 행정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법 해석을 능동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사전 컨설팅 일상 감사제도”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사전 컨설팅 요청으로 공연히 일만 많아진다고 귀찮아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으로 보여 민원인들이 직접 광역시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보다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나 업무처리 지연 등이 대폭 감소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더해 “컨설팅 일상 감사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